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668, 2001. 5. 28., 인용
장애인고용시설자금무상지원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시설자금무상지원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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